규제 레이더

XRP·스테이블코인·디지털자산 시장에 닿는 법안과 규제 발표를 나라별로 모아요. 법안은 어디까지 왔는지 단계로, 규제 기관 발표는 XRP와 얼마나 가까운지로 정리해요. 큰 결정은 특보로 바로 알려요.

• 미국CLARITY법(디지털자산 시장 구조)

  디지털자산이 증권인지 상품인지, SEC와 CFTC 중 누가 감독할지를 법으로 정한다. XRP 같은 자산의 거래소 상장·기관 참여 조건이 걸려 있다

  지금 단계: 다른 곳 심사 (4/6)

  1. 발의
  2. 위원회
  3. 한 곳 통과
  4. 다른 곳 심사
  5. 양쪽 통과
  6. 법률 확정

  2026년 9월 15일법안 심의 개시를 위한 토론 종결 표결(기록 표결 제234호)이 부결된 것을 재고해 달라는 Senator Tillis의 동의가 상원에 제출되었어요.

• 미국GENIUS법(스테이블코인)

  미국 달러 스테이블코인 발행 요건을 정한 법. RLUSD 같은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준비금 규칙이 이 법을 따른다

  지금 단계: 법률 확정 (6/6)

  1. 발의
  2. 위원회
  3. 한 곳 통과
  4. 다른 곳 심사
  5. 양쪽 통과
  6. 법률 확정

  2025년 7월 18일공법 제119-27호로 제정되었어요.

• 미국Anti-CBDC법(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금지)

  연준이 개인용 디지털 달러를 직접 발행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 통과되면 민간 스테이블코인의 자리가 넓어진다

  지금 단계: 한 곳 통과 (3/6)

  1. 발의
  2. 위원회
  3. 한 곳 통과
  4. 다른 곳 심사
  5. 양쪽 통과
  6. 법률 확정

  2025년 7월 17일재심의 신청을 폐기하는 안건이 이의 없이 가결되었어요.

• 한국디지털자산기본법(원화 스테이블코인 포함)관련 법안 8건

  국내 디지털자산 발행·유통·거래소 규율과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요건을 다루는 법안. 국내 거래소와 XRP 같은 자산의 취급 조건이 걸려 있다

  지금 단계: 위원회 회부 (2/6)

  1. 발의
  2. 위원회 회부
  3. 위원회 의결
  4. 법사위
  5. 본회의 통과
  6. 공포

  2025년 11월 24일디지털자산의 시장 및 산업에 관한 법률안 — 정무위원회 심사 중(국회 의안정보)

• 한국가상자산 2단계 입법관련 법안 22건

  이용자 보호에 그친 1단계 법(2024 시행) 다음 단계로, 발행·공시·사업자 규율을 넣는다

  지금 단계: 위원회 회부 (2/6)

  1. 발의
  2. 위원회 회부
  3. 위원회 의결
  4. 법사위
  5. 본회의 통과
  6. 공포

  2026년 6월 4일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무위원회 심사 중(국회 의안정보)

• 일본일본 금융상품거래법 개정(암호자산)

  암호자산을 금융상품으로 다루고 내부자 거래 규제·세제 변경과 이어지는 개정. 일본은 XRP 보유·거래가 많은 시장이다

• D-282026년 11월 23일의견 마감: 통화감독청이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보고 양식 정보수집안을 검토해요.
• D-422026년 12월 7일의견 마감: SEC가 자문사 및 펀드의 암호화폐 수탁 규정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했어요
• D-492026년 12월 14일의견 마감: CFTC가 암호화폐 자산 거래 및 시장 규정에 관한 연방관보를 게재했어요

• 미국중요스테이블코인·시장 구조규칙안Federal Register · Treasury Department, Comptroller of the Currency2026년 10월 23일
  미 통화감독청이 스테이블코인 발행법 시행을 위한 규정안을 발표했어요.

  원문: Implementing the 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 Act for the Issuance of Stablecoins by Entities Subject to the Jurisdiction of the Office of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

• 미국중요스테이블코인·시장 구조의견수렴Federal Register · Treasury Department, Comptroller of the Currency2026년 10월 23일
  통화감독청이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보고 양식 정보수집안을 검토해요.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