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레이더

XRP·스테이블코인·디지털자산 시장에 닿는 법안과 규제 발표를 나라별로 모아요. 법안은 어디까지 왔는지 단계로, 규제 기관 발표는 XRP와 얼마나 가까운지로 정리해요. 큰 결정은 특보로 바로 알려요.

• 미국CLARITY법(디지털자산 시장 구조)

  디지털자산이 증권인지 상품인지, SEC와 CFTC 중 누가 감독할지를 법으로 정한다. XRP 같은 자산의 거래소 상장·기관 참여 조건이 걸려 있다

  지금 단계: 다른 곳 심사 (4/6)

  1. 발의
  2. 위원회
  3. 한 곳 통과
  4. 다른 곳 심사
  5. 양쪽 통과
  6. 법률 확정

  2026년 9월 15일법안 심의 개시를 위한 토론 종결 표결(기록 표결 제234호)이 부결된 것을 재고해 달라는 Senator Tillis의 동의가 상원에 제출되었어요.

• 미국GENIUS법(스테이블코인)

  미국 달러 스테이블코인 발행 요건을 정한 법. RLUSD 같은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준비금 규칙이 이 법을 따른다

  지금 단계: 법률 확정 (6/6)

  1. 발의
  2. 위원회
  3. 한 곳 통과
  4. 다른 곳 심사
  5. 양쪽 통과
  6. 법률 확정

  2025년 7월 18일공법 제119-27호로 제정되었어요.

• 미국Anti-CBDC법(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금지)

  연준이 개인용 디지털 달러를 직접 발행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 통과되면 민간 스테이블코인의 자리가 넓어진다

  지금 단계: 한 곳 통과 (3/6)

  1. 발의
  2. 위원회
  3. 한 곳 통과
  4. 다른 곳 심사
  5. 양쪽 통과
  6. 법률 확정

  2025년 7월 17일재심의 신청을 폐기하는 안건이 이의 없이 가결되었어요.

• 한국디지털자산기본법(원화 스테이블코인 포함)관련 법안 8건

  국내 디지털자산 발행·유통·거래소 규율과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요건을 다루는 법안. 국내 거래소와 XRP 같은 자산의 취급 조건이 걸려 있다

  지금 단계: 위원회 회부 (2/6)

  1. 발의
  2. 위원회 회부
  3. 위원회 의결
  4. 법사위
  5. 본회의 통과
  6. 공포

  2025년 11월 24일디지털자산의 시장 및 산업에 관한 법률안 — 정무위원회 심사 중(국회 의안정보)

• 한국가상자산 2단계 입법관련 법안 22건

  이용자 보호에 그친 1단계 법(2024 시행) 다음 단계로, 발행·공시·사업자 규율을 넣는다

  지금 단계: 위원회 회부 (2/6)

  1. 발의
  2. 위원회 회부
  3. 위원회 의결
  4. 법사위
  5. 본회의 통과
  6. 공포

  2026년 6월 4일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무위원회 심사 중(국회 의안정보)

• 일본일본 금융상품거래법 개정(암호자산)

  암호자산을 금융상품으로 다루고 내부자 거래 규제·세제 변경과 이어지는 개정. 일본은 XRP 보유·거래가 많은 시장이다

• D-282026년 11월 23일의견 마감: 통화감독청이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보고 양식 정보수집안을 검토해요.
• D-422026년 12월 7일의견 마감: SEC가 자문사 및 펀드의 암호화폐 수탁 규정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했어요
• D-492026년 12월 14일의견 마감: CFTC가 암호화폐 자산 거래 및 시장 규정에 관한 연방관보를 게재했어요

• 국제기구스테이블코인·시장 구조FSB2026년 10월 12일
  FSB 의장이 AI 및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위원회의 업무 계획을 제시했어요

  원문: FSB Chair sets out FSB work on AI and stablecoi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