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단원 · 규칙과 시장
법안은 어떤 단계를 거쳐 법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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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하원과 상원을 모두 통과하고 대통령이 서명해야, 한국은 상임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본회의를 거쳐 공포돼야 법이 돼요. 뉴스의 "통과"가 어느 단계인지부터 봐요.
미국: 두 원을 모두 넘어야 해요
발의 → 위원회 심사 → 하원 표결 → 상원 표결 → 대통령 서명 순서예요. 두 원이 서로 다른 문안을 통과시키면 내용을 맞추는 과정이 한 번 더 있어요. 스테이블코인 법(GENIUS법)은 2025년 7월 서명돼 법이 됐어요.
한국: 상임위원회가 첫 관문이에요
발의 →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의결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통과 → 정부 이송·공포 순서예요. 가상자산 법안은 주로 정무위원회가 맡아요. 같은 주제의 법안 여러 개를 위원회가 하나로 합쳐 대안을 내기도 해요.
법 다음에는 기관의 규칙이 와요
법이 큰 틀을 정하면 SEC·CFTC·금융위원회 같은 기관이 세부 규칙을 만들어요. 규칙안을 내면 누구나 의견을 낼 수 있는 기간이 있고, 그 마감일이 지나야 최종 규칙이 나와요. 규제 화면의 "의견 마감"이 이 날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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